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제도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오래된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차량을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합니다.
제도 시행 배경과 필요성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차량은 신차보다 배출가스 관리가 어렵고, 이로 인해 도심의 공기질 악화와 시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장려하며, 무공해차 구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려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을 만들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높은 노후 차량과 특정 건설기계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요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대기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
- 지게차 및 굴착기: 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 차량이어야 함
2. 추가 조건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여야함
-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한 차량이어야 함
조기 폐차 지원금과 세부 내용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크기, 등급, 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상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 상한액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5등급: 최대 300만 원
- 4등급: 최대 80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5등급: 최대 3,000만 원
- 4등급: 최대 7,800만 원
2. 지원율
- 3.5톤 미만 승용차: 차량 기준가액의 50%
- 3.5톤 미만 기타 차량: 차량 기준가액의 70%
- 3.5톤 이상 차량: 차량 기준가액의 100%
3. 추가 지원
- 폐차 후 1등급 또는 2등급 차량(경유차 제외) 구매 시 추가 지원
-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급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상한액 내에서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
4.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폐차 완료 후 기본 지원금의 50% 지급
- 신차 구매 시 나머지 50% 추가 지급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책정되며,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 폐차 지원금은 온라인,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절차
- 차량 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차량 등급을 확인하세요.
- 신청서 제출: 신청 방법에 따라 온라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방법은 아래 2. 신청 방법 참고)
- 성능 검사: 대상 차량의 관능검사 및 성능 검사 실시
- 폐차 및 말소 등록: 폐차 완료 후 차량 등록 말소
- 보조금 청구: 지급 신청 완료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의 '민원서비스 → 저공해 조치 신청' 메뉴 이용
- 등기우편 신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으로 서류 발송
- 이메일 신청: 1577-7121@aea.or.kr로 신청서 제출
3. 필수 제출 서류
-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해당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지원금과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물어보는 질문
1.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대상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폐차 완료 후 기본 지원금의 50%가 지급되며, 신차 구매 시 나머지 50%가 지급됩니다.
3. 무공해차 구매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로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