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 대상 기준, 신청방법,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에 시작된 서울시의 정책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와 기타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하지만, 선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지원 범위가 넓습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생계급여
- 1인 가구: 월 최대 356,551원 (14.4% 인상)
- 2인 가구: 월 최대 589,218원 (13.7% 인상)
- 3인 가구: 월 최대 754,345원
- 4인 가구: 월 최대 916,786원
- 5인 가구: 월 최대 1,071,318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기타 급여
- 해산급여: 출생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80만 원 지급
3. 선정 기준
2024년에는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1인 가구: 월 1,069,654원 이하
재산 기준
- 총재산: 1억 5,5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3,6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기준 적용
4. 2024년 주요 변경사항
2024년에는 생계급여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 등 여러 개선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 1인 가구 생계급여 14.4% 인상
- 2인 가구 생계급여 13.7% 인상
소득공제 확대
- 근로·사업소득 공제 연령을 29세까지 확대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 신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 다인 가구·다자녀 가구 차량 기준 완화
금융재산 공제 신설
-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5. 신청 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신청 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처리 기한: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
- 결과 통지: 서면으로 지원 여부 안내
- 급여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생계급여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 신청 필요
- 맞춤형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중복 지원 불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통해 출생과 사망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Q2.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었나요?
2021년 5월부터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생계급여 외에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해산급여(출생 시 70만 원)와 장제급여(사망 시 80만 원)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